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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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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억울한 성범죄 가해학생 "조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2-13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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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7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성범죄 특성상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 예정이며,

성범죄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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