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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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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억울한 가해관련학생 "조치 없음"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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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8-26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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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13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어릴 때부터



한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며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 부모님께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 학생은 별안간  sns 사이버 폭력, 따돌림, 폭행 등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 학생과 부모님은 신고 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오히려 어릴 적부터 



신고 학생에게 크고 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신고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진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며 하소연하였고, 어릴 적부터 신고 학생과 



그 부모의 태도를 지켜봐온 의뢰 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상당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더욱이 특목고를 목표로 준비를 하는 학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고등학교 입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인은 억울해 하시는 부모님과 학생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여 필요 자료를 요청드렸고, 부모님과 학생은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신고 한 사건이고, 



sns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폭력의 사안으로 신고 학생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기에 억울하게 가해학생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노하우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치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부모님과 학생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감정적인 부분에만 호소하면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핵심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가정에 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저희를 찾아오시는 학생의 어머님들은 체중 감량이 자동으로 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아이를 나무라는 등의 행동으로 자녀에게 신뢰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부모로서 내 아이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나라 최다 사건 진행의 풍부한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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