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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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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재판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호, 2호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9-17 1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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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7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학생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으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기일 참석 통지서를 받고

학생과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보았을때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고,

경찰조사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몇 주간의 생활은

피하기 힘든 중대한 사건이었고,

낮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의 사건임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지 않았으며,

1호, 2호 처분으로 잘 방어하였습니다.

[출처]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호, 2호 처분|작성자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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