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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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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범죄 가해학생 대리 1호 서면사과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1-16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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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7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이번 사례는 학폭위 결과통지서 왼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말에 일어나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같은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는데,

피해자 측 부모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의뢰인 측이 가장 걱정하시던 부분은 고3 8월 31일

생기부까지 대학 수시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모두 인정하여 그 부분은 불가능하였고,

상대방 부모님 측은 고등학생 생기부를 빌미 삼아

억대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팀만의

노하우로 2020년 1월에 학폭위 조치 결과를 받음으로써

비록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지만 대학 입학에 지장 없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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