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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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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행정소송 성공사례] 7호 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승소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8-31 1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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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9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성범죄 가해자로 7호 학급교체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받은

학생을 대리하여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는 주위적으로 절차적 하자(학폭위 구성,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무효 처분을,

예비적으로 처분 자체가 부당하므로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으며,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예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어

처분 차체가 부당하므로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전문적인 법조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므로 처분 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아이의 미래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전문팀으로 이루어진

법률사무소 민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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