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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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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재판 성공사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1, 2호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3-25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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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 자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서울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저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의 스마트폰 보급이 높아짐에 따라 부작용으로

성적 사진의 촬영, 유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변호사 선임 여부를 물어보셨지만

수사관은 별일 아니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여 마음 놓고 계시다가

경찰서 조사 이후 시일이 지나 우편으로 심리기일 참석통지서를 받으시고

놀라셔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수위가 높고 해당 재판부가 SNS 사건에 엄중한 태도를 보이는

재판부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담이 큰 사건이었으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수많은 성범죄 사건 진행의 노하우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매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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