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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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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재판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처분(혐의없음)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5-04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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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썼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 아들이 성인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성인보다 덜할까요?


누명을 썼지만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참자고 아이에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내 아들이 누명을 썼다는 것은 나만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는 것이 부모일 것입니다.


여기 그런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내 아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가해자로 취급하고,


학폭위에서도 가해자로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를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에서, 학교도 경찰도 등 돌리고 믿고 의지할 곳 없었던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처분이 난 학교폭력 처분을 행정소송을 통해 논리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하였고,


학교폭력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고소한 건이 재판까지 넘어갔지만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방어하였고




그 결과 누명을 벗고 불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상황을 본 목격자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인정되어 신고를 당한 측은 가해자로 몰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믿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이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내 아이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썼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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