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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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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형사고소] 명예훼손 등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12-03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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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5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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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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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한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학생을 소외하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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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더하여 디스코드 등 온라인에서 이유 없는 비난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허위 소문 유포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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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오프라인 상의 공격을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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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무리에서의 소외될 뿐만이 아니라 가해학생들이  다수의 여러 친구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고립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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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함께 급식을 먹을 친구가 없어서 식사조차 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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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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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범죄는 엄연히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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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범주가 범죄보다는 크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에 따돌림이란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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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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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엄중히 처벌받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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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부모님은 가해학생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만이 가장 큰 선도라고 생각을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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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저희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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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인단은 형법 기준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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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범죄의 구성을 하여 가해학생들을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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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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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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