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게시판 상세
제목 [소년재판 성공사례] 모욕,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불처분(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4-12 16:20:5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47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


위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또래에게 영향력이 있는 학생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


본인도 의뢰인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있다며


의뢰인 학생을 모욕,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으로 맞고소하였습니다.

.

.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여론 형성 등으로 의뢰인 학생을 더 힘들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셨고,

.


억울함을 푸는 길은 불처분을 받는 것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

.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만의 노하우로

.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일부는 법률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

.


일부는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


등을 주장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제출하였고

.


소년재판에서 "불처분"(무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

.



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예약 및 문의



상담예약 및 문의


첨부파일 1.png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