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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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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방 학폭위 성공사례] 맞학교폭력) 의뢰인 - "조치 없음", 상대방 - "출석정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4-13 1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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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1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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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을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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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측도 본인도 피해를 당했다며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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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의뢰인 학생의 사례도 그런 경우로 의뢰인 학생이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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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가해학생 측도 본인도 피해를 당했다며 맞학교폭력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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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 측은 상대방의 신고에 당황하여 학폭담당선생님께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물어보았으나 뚜렷하게 신고내용을 말해 주시진 않았고, 상대방 학생 측은 의뢰인 학생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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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취소를 하면 본인들도 취소를 하겠다고 한다는 의사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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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 부모님께서는 의뢰인 학생은 상대방 학생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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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억울해하셨고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에 쌍방 학교폭력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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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설정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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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필요 자료 등을 요청드렸고 의뢰인은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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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 학생은 심각한 학교폭력에 속하는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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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은 "조치 없음"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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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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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 처분이라도 받아 가해학생이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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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쌍방으로 만들어 피해자측을 압박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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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들은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학폭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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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셨다가 가해자 처분을 받고 놀라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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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안 발생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의 경중, 방향성을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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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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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고통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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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예약 및 문의



첨부파일 학폭결과통보서(피해건)1.jpg , 학폭결과통보서(피해건)2.jpg , 학폭결과통보서(가해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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