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게시판 상세
제목 [소년재판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호, 2호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9-17 17:43:4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9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학생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으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기일 참석 통지서를 받고

학생과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보았을때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고,

경찰조사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몇 주간의 생활은

피하기 힘든 중대한 사건이었고,

낮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의 사건임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지 않았으며,

1호, 2호 처분으로 잘 방어하였습니다.

[출처]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호, 2호 처분|작성자 법률사무소 민재






첨부파일 1.png , thumb-3076661462_C1gE8W6j_7b754994434251df28869c8760d87f45c06b76a8_600x851.png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