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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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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행정소송 성공사례]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등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6-03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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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안은 성실한 학생이 성과 관련된 상황에 연루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박데 된 사례입니다.

학생이 받은 학교폭력 처분은 3호 사회봉사 조치로써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조치로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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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 학생은 모범생으로 학교 내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데, 학교폭력 처분으로 

가해자로 인정되면 불명예스럽게 임원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학교폭력 처분이 1회 유보되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조치라고 할지라도,

학생의 장래를 위하여 그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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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빠른 소송 진행을 원하셨고, 신속한 진행을 통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학교폭력 결과통지서를 부모님께서 우편으로 받으신 바로 다음날 소송 접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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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접수 9일 만에 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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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이 됨으로써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던 교내 임원직도 불명예스럽게

박탈 당하는 상황을 막았으며, 집행정지의 결과가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유지되게 되고 행정소송의

특성상 시간 소요가 짧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원직은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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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불합리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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