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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아(장애인) 학교폭력 사건의 특수성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12-18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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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건의 장애아 사건을 다루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 학교에 장애아를 보내는 부모라면,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내 아이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여느 학부모와는 달리 더 간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일종의 죄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내 아이가 비장애인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만 잘 다닐 수 있어도 좋겠다는 심정)


비장애인 아이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에도


여러 번 망설이며 조심스러우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비장애인 아이들에게 약간의 놀림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시고,


어울려 주는 것만으로도 안심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내 아이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망설이시고,


혹시나 학교에서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십니다.








장애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는

 
대상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장애가 있는 학생을 감싸주기보다는 놀림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욱 학교폭력에 예민하실 것입니다.




특히 정신지체 등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면,


피해 증상은 뚜렷하지만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스스로 이야기하기


어려워 자칫 피해가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 내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가해학생 등이 부인하거나 학교에서 조사 의지가 없다면


결국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괴로움만 남길 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라면,


비장애인 학생의 사건보다도 더 신중히, 철저히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사건 중에도 피해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고 밤마다 소리 지르며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것에


사춘기가 와서라고 의심했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야 자녀가 학교폭력을 입은 괴로움을 말로 하지 못하고


혼자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아시고는 억장이 무너지셨습니다.




장애학생을 둔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의견이 충돌할 경우


부부간의 상이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법률사무소 민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학교폭력_민재_블로그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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