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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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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학교장종결]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 합의, 학교폭력 취소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4-06-11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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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

●본 성공사례는 윤성경 대표변호사 및 전문팀이 직접 진행한 사례와 결과만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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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 학생은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에게 폭행,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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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외모비하, 언어폭력 등 여려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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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실에 놀란 부모님께서는 법률사무소 민재를 찾아오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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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괴롭힌 사실은 맞지만, 여학생도 우리 아이를 괴롭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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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괴롭혔는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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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도 피해를 당했으니 우리 아이가 처벌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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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의뢰인 학생을 괴롭힌 점에 대해 처벌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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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윤성경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부모님과 학생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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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필요 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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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열리기 전 상대방 측 변호사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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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연락을 주셨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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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외한이신 듯하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께서 통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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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서로 잘못한 점이 있으니 좋게 마무리하자고 제안 드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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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법원에서 오래 있으셨다며 전관 변호사인 점을 내세우시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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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 변호사님은 감정에만 치우치신듯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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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외모 비하여 등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행사할 수 있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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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일방적인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듯 사과와 재발방지서약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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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봐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변호사님들 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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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고 부모님께서 교육지원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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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를 받으셔서 전달해 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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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개최 3일 전에  상대방 측 다른 변호사님께 또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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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 다른 변호사님은 사안이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본인들도 처분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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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신듯 학교폭력 쌍방 취소를 하자며 예전과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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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서두르며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취소를 하기를 희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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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께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상의하고 연락 주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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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으나 의뢰인께서는 합의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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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마음고생 많으셨을 부모님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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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의뢰인 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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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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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쌍방 진단서가 모두 제출된 사건이었지만 학교장 종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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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하루를 남겨두고 심의위원회 취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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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먼저 당한 학생 측에서는 보통 학폭 취소(학교장 종결)을 가장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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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 입장과 상대방도 같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학폭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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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는 청소년 사건 학교폭력 1세대 로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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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 학부모님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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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 만나면 가장 두려운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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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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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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